‘저출생부’에 예산심의권도 주나…힘센 조직 전망에 기존 부처 ‘촉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200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부처 신설은 물론 사회부총리 격상을 약속한 상황에서 조직 확대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등 외연을 키우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기존 부처 장관들은 다른 속내를 보여, 향후 신설 부처 규모와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저고위는 23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고위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6월 (저출생) 대책 발표 전까지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령 제정권과 예산 집행권이 없는 자문기구에서 부처로 격상될 상황에서 영향력 확대와 몸집을 불릴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 규모로 조직을 확대하고,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접촉을 늘려왔다.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저출생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옛 ‘경제기획원’을 예로 든 만큼 중요도가 큰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기획원이 과거 예산 편성과 이후 집행 관리 권한을 가졌던 만큼,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옮겨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1차 심의·편성한 뒤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저출생 관련 예산도 1차 심의권을 저출생부가 가져갈 수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돌봄노동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을 집행 중인 현 부처의 기능 이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관련 정책 집행 조직도 옮겨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부처 수장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청년 정책과 인구문제를 관장하는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관에 협조할 뜻을 비쳤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부처(저출생부)가 생기면 복지부와 일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생부가 제대로 역할 하는 데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는 소극적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면서도 “(유보통합 정책이) 교육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정책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교육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무 이관 관련 질문에 “(여론이) 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관련 모성 보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저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 기능들을 한데 모은다고 밝혀, 인력과 예산이 옮겨 가더라도 그 전까진 각 기관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