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제주 클로징]
KBS 지역국 2024. 5. 23. 20:29
[KBS 제주]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죠.
하지만 법정의 문턱은 장애인에게 유독 높습니다.
KBS는 오늘까지 열 차례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기 사건의 전말과 사법제도의 허점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현실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한 사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공평하고 엄정한 제도라해도 사회적 약자에게 닿지 않는다면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7시 뉴스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 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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