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석 달째…법원 판결에도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EBS 뉴스]

지난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입시 요강 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대학에선 아직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석 달 넘게 자리 비운 전공의

전문의 취득 시한에도 복귀 안 해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에

일부 대학 "휴학 승인" 움직임 

병원 지키는 교수들도

"이제는 한계" 호소 

경상국립대·전북대 등 일부 대학

"학칙 부결" 진통 여전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계 "항소"

대법원 심리 시작

여전히 출구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논란…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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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취재기자와 지금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법원 결정으로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거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대학의 움직임은 크게 5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월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학기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있고요.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 사직 행렬에 동참하고,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증원을 확정해야하는 대학 내부적으로는 학칙이 부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전히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경우 사직과 휴진 움직임이 더 커질 조짐이고요.

학칙 개정은 대부분 학교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지만, 일부 대학에서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입장에서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정리하면, 2심 법원의 가처분 기각, 각하 결정 이후에도 의정 갈등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주요 갈등만 정리해 봐도 다섯 줄기의 흐름이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은 이번 주로 석 달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송성환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수는 659명입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의 5.1% 수준으로 사흘 전과 비교해 31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이 석 달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

이번 주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되는 시점이라 내년도 전문의 취득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3~4년 차 전공의 수만 2,910명입니다.

정부는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잠시 중단됐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민수 2차관 / 보건복지부 (어제)

"불법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

서현아 앵커

행정처분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의대생들도 지금 석 달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송성환 기자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전체의 약 97%에 달합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변함이 없는데요. 

수업일수가 부족해서 이들이 모두 유급될 경우엔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증원 신입생과 유급생을 합쳐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내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뒤 전공의, 전문의 취득까지 10여 년간 이같은 적체 문제는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이미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실익이 없다는 건데요.

집단행동에 따른 유급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휴학 승인과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한 번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의대에서는 이제는 휴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도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연세대인데요, 연세대 의대 이은직 학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단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학칙상 휴학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실제 승인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휴학 승인을 미뤄온 대학들의 입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경상국립대 의대도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했고, 고려대와 원광대 의대 등도 휴학 승인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대학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급이 되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돼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며 대학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같은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대학들은 휴학 승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 입장에서는 휴학을 승인해줘도 문제, 안 해줘도 문제네요.

이렇게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정말 큰 문제는 내년에 올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송성환 기자

앞서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만 7천 명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할 경우, 신규 전공의 역시 수급이 멈추게 됩니다. 대형병원일수록 전공의들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죠.

여기에 전문의를 따야할 3~4년차 전공의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허리 역할을 할 전문의도 배출되지 못할 경우, 특히 사람이 부족한 필수의료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의사들의 경우 전문의를 하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해 병역을 해결하는데요.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이어지는 건데요.

의료계에서는 올 한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최소 11년에서 14년간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10년 넘게 영향이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들도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말 버틸 수 없다 이렇게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송성환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대학별로 집단 사직을 결정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실제 사직까지 감행한 교수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아직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라는 입장인데요.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는 실제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가 2주 전 20명대에서 140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사직이 아니라 순직할 지경"이라면서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교수들의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예 1주일간 휴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어 이같은 진료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어쨌든 대학들은 지금 행정적으로 증원 절차에 속속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현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합니다.

이후 30일 대교협은 심사 결과를 각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은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올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학들은 수시 모집요강 발표 전까지 학칙을 개정해야하는데요.

모집요강에서 밝힌 신입생 정원과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이 일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절차를 끝내지 못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가운데 17곳은 개정 절차가 완료됐고, 4곳은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학 10곳 정도는 아직 절차를 끝내지 못했는데요.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는 학내 심의기구에서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제주대는 오늘 다시 심의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정을 다음주로 미뤘습니다.

교육부는 수시모집요강 발표 전까지 학칙을 바꿔야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모집계획과 학칙상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6월이 되면 시정명령을 통해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갈등이 얽혀서 이제는 의료 공백 사태를 넘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