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충남 싸지고, 대전 비싸지나?

[KBS 대전] [앵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관련법 시행으로 송전 거리나 전력 자급률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은 요금 인하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대전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9기가 태안과 보령, 당진 등 충남에 밀집해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매연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자 지원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부희/태안군 황촌1리 이장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적인 문제가 의료비 부담으로 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사회적 비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뿐 아니라 부산과 경북 등 발전소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 등의 보상 요구가 이어졌고, 송전 거리와 전기 자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내용의 특별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 '전기요금 차등제'를 전격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발전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가격 체계 형성 등 전력시장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충남은 요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자급률이 불과 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전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데, 인상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이윱니다.

발전소 인근의 피해 지역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주도로 발전소 입지를 정해놓고, 지리적 여건을 따지지 않은 채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오재열/대전시 에너지정책과장 : "2022년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와 요금 책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산업 입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