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비사업 공공성·사업성 균형 맞춘다

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주민과 방향 모색 용역비 부담↓
속도 높이기 위해 심의도 통합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와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정비계획이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것이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구·군에서 이를 수락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 원,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 원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특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입안 요청 대상지별로 ▷수변부, 고지대 및 역세권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생활권역별 연계 계획 ▷주민 수요를 고려한 생활 사회간접자본 계획 ▷획기적인 디자인 지원을 통한 도심의 특색 있는 건축디자인 제시 등 특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또 정비계획 입안 용역을 추진할 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이와 함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때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심의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단계가 대폭 단축돼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