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최종 확정 앞두고 일부 국립대 '반기'... 학칙 개정 '제동'

현재 인프라로 증원 감당 못해
복지부 “갈등 대신 개혁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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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을 앞두고 일부 국립대가 학칙 개정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며 변수가 발생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은 다시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미지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총 17개다. 아주대, 부산대, 인하대, 충북대 등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긴 학교까지 더하면 사실상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20곳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국립대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전날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증원으로 기존 의대 76명이 200명으로 늘었고 내년에 한해 138명을 선발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대 역시 142명이었던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171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들 대학에서는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증원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형식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협과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의료계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수가 보장성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