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해산…‘공공돌봄강화위’ 운영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승인했습니다.

서사원은 어제(22일)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출석이사 8명 중 6명 가결,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산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과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공공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구조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위원회'를 다음 달 초 구성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서사원 소속 종사자의 고용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구직 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서사원 종사자들에게 공유·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공공운수노ᄌ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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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