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협 ‘수가 조정’ 줄다리기…‘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견

정부와 의사단체가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협상 생중계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3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공단 측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의협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환산 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의료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도 수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 상임이사는 “그간 환산 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돼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결의한 바와 같이 환산 가치를 세분화하거나, 상대가치 점수와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수술 치료 행위별 수가 차등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가 협상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공개하면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어 중계는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의협 측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 기관 환산지수를 10%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성호 의협 부회장은 “우선적으로 원가부터 보장되는 수준의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가 보상률을 100%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약 2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해도 매년 11.8%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 초반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40%에 육박했는데, 최근은 20%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병원급 진료 점유율이 50%에 이르면서 1차 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3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10%가 넘는 요양급여 비용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의협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도 오늘 2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의료 대란 상황으로 대학병원이 전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협상에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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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