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촉진 중시한 일본, 미국 따라 '규제 강화'로 방향 전환

일본, 미국·EU 움직임 맞춰 규제법 검토
"미국 대통령령 영향, 안보상 우려도 고려"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 로고.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 움직임에 맞춰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한다고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그동안 AI 개발 촉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자 방향을 튼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AI 전략회의'를 열고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AI 무기 개발, 인권 침해, 관련 범죄 증가 등 AI 이용 시 위험성을 정리해 법적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AI 분야 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안전한 개발을 위해 지난달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술 혁신을 저해하거나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일본 투자를 꺼리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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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등 대형 개발사 규제 대상에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 달 만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미국의 움직임이 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AI 개발업체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21일(현지시간) AI 기술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위험도에 따라 규정한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미국이 발표한) 대통령령의 영향이 컸다. 일본도 규제 검토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미국과 중국 간 대립 등 안보상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 대상에 챗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AI 등 대형 개발사를 포함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정부는) 규제 대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고위험 AI를 개발하는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제도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법을 제정하더라도 개발 및 이용 촉진을 강조하는 기존 방향은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앞서 2월 생성형 AI 관련법 초안을 발표했는데, '세계에서 AI에 가장 친화적인 나라', 'AI 개발이 가장 쉬운 나라'라는 문구를 담았다. 사토 이치로 일본 국립정보과학연구소 교수는 아사히에 "AI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규제를 빨리 감지하고 이에 맞춘 AI를 가장 먼저 개발한 업체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