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원 중심’ 민주당, 당심 넘어 민심도 세심히 헤아리길

한겨레 2024. 5.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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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 이후 당원 이탈이 급증하자 황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차기 국회에서 역량을 쏟을 핵심 의제에 당원권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패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 행렬로 나타난 '후폭풍'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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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 이후 당원 이탈이 급증하자 황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다만, ‘당심’만 좇다 다수 민심과 괴리되는 길로 나아갈 가능성은 늘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23일 이틀간 열린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엔 ‘채 상병 특검법’ 등 개혁입법 추진 방안과 함께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결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차기 국회에서 역량을 쏟을 핵심 의제에 당원권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패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 행렬로 나타난 ‘후폭풍’과 무관하지 않다. 당내에선 각종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원들이 뽑아온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당원 표심을 10% 반영하자는 의견(김민석 의원)이 제기되자, 장경태 의원과 양문석 당선자는 각각 20%,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연일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하며 당원권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지도부는 120만~130만명에 이르는 권리당원들의 뜻을 반영한 ‘당원 정치’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시민이 정당 가입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또 정당이 당직 선출 등 내부 의사 결정을 할 때 당원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원이 아닌 국민이 뽑은 대리인으로서, ‘당심’을 넘어 ‘민심’을 우선할 의무를 지닌다. 게다가 민주당은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다. ‘당심’과 ‘민심’이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심’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일부 주장이 과잉 대표되거나 전체 민심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받아안을 제도를 마련하되,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한다. ‘당심’과 ‘전체 민심’이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절제와 운용의 묘를 발휘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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