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재검토”vs“의대증원 불가피”…알맹이 없는 대화 요구만 주고 받는 의정

정부·의료계, 대화 조건은 요지부동
의대교수들, “정부 정책자문위 불참”
일부 국립대, 의대학칙 개정안 부결
의협, “정치 총장되는 우 범하지 말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을 넘으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95일째를 맞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대화하자”는 말만 반복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의과 대학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결의하거나 정부의 의료 정책 자문위원회 불참 선언을 하는 등 막판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의학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과 ‘의대 정원 증원사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가진 뒤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면서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은 간극이 크다. 의대 증원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의료계와 달리 정부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 ‘원점 재검토’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를) 1500명으로 줄였으니 양보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제주대 의대 학생들이 23일 오전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대학 본관 회의실 앞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과 정부 정책 자문위 불참 운동으로 막판 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의료 및 의학 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불참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 전의비와 협력해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에 나섰다. 성균관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주1회 금요일 휴진을 결의했다”면서 “병원장단과의 조율, 예약 변경, 환자 불편 등 고려해 6월 중순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외래 진료 및 수술 최소화를 예고했다. 전의비도 이날 오후 7시 총회를 열고 진료 재조정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각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에선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제동이 걸렸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전날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분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학 총장들을 향해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