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아파트 조각투자 … 중산층 자산증식 길 확 늘려야

중산층 회복 전문가 좌담
근로소득 세율 내려주고
주식 장투 땐 소득세 이연
양질의 일자리 공급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극대화
첨단 中企 지원 확대 필요

◆ 위기의 중산층 ◆

한국 사회 중산층의 붕괴 원인과 그 여파를 되짚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중산층과 계층 이동성 문제가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의 정치를 부른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노동과 산업구조 변화, 계층 사다리로서의 교육개혁,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개편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주문했다.

매일경제가 개최한 중산층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함께했다. 주 교수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를 중산층 축소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석 교수는 "고도 성장기엔 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임금도 빠르게 늘어나 집을 사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연간 2% 내외의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임금 상승률이 정체된 데다 집값은 빠르게 뛰어 계층 이동성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오 팀장은 "200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소득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해진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 한국의 성장 주축이자 고용을 책임지던 전통 제조업이 약화되며 중산층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교육제도 문제도 계층 이동성의 약화를 가속화했다고 봤다. 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소득 중하위계층의 자녀들에게 명문대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대학 진학 성과에서 계층 간 격차가 너무 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맞물려 계층 이동성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 지적이었다. 김 교수는 "충분한 교육을 받아도 이에 준하는 직업을 얻을 수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희망과 기회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교육과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소득 증대로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체감하는 계층 인식도 낮아지는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중산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주 교수는 "자녀의 대학 진학 성과가 결정되는 현재 초·중등 교육과 대학입시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상위권 중심으로 대학 입학생의 계층별 분포를 평가하고 다양화 성과가 있는 학교에 교육과 연구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의 대학 재정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의 계층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석 교수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는 검증된 경력직 고용을 우선시한다"며 "고용 방식, 임금 산정 방식, 자유로운 해고라는 3가지 유연성 확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나왔다. 김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나오는데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끊어졌다"며 "2차전지를 비롯해 차세대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논의됐다. 김 교수는 "기술자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자연금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원청·하청, 제조업·서비스,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노동 유형별로 기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을 하는 공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 마련도 공감대를 얻었다. 김 소장은 "예전에는 재산형성저축, 근로자우대저축처럼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라졌다"며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근로소득세제의 실효세율을 낮춰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투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석 교수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보수적인 금융제도 때문에 중산층의 투자가 막혀 있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조각 투자 허용, 주거용 부동산 리츠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금융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는 소득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통해 중산층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