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고민 할 때”

한국은 매년 최저임금 오르지만
美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15년째 동결
블루 스테이트는 높고 레드 스테이트는 낮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시행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정 합의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꾸준히 인상됐다. 반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약 9900원)로 동결돼 있다. 연방 최저임금은 연방의회가 결정하며 결정 주기는 비정기적이다. 1997년 4.75달러에서 5.15달러로 인상됐고,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25달러로 올랐다.

다만 미국의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블루 스테이트)인지 공화당 우세 지역(레드 스테이트)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블루 스테이트인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28센트(약 2만2000원)이고, 캘리포니아주·뉴욕주는 16달러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부터 패스트푸드 업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2만7300원)로 인상했다.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텍사스주·조지아주 등은 연방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사용자 측 의견을 듣고 있다. /뉴스1

고용부와 법무부는 이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면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가) 빨리 준비해달라”고 했다. 노동법원은 노동 관련 민·형사 사건을 종합 처리하는 특별 법원이다. 독일·프랑스·영국은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최근 노동당국에 교수들이 살인적인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수련병원 리스트를 확인해서 제기된 진정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