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되는 21대 강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군급식기본법·폐특법·연근해어업지원법·제조물 책임법 개정 등
강원 현안 직결된 개정안 상당수…22대 국회 재추진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예고된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지역현안 또는 정치관련 법안이 여야의 대치정국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이면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군부대가 몰린 접경지 지역구 현안과 직결된 ‘군급식 기본법’에 심혈을 기울였다. 군인 급식도 학교급식에 준하는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했고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군급식 기본법’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됐지만 더 이상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공을 들였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데다 정부 부처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면세점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고성·인제·양양) 의원은 지난 해 12월 어민들의 기대감 속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 법은 어선 감척 대상자 중 평균수익액이 일정 기준 미달인 어업인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리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른바 ‘장기방치건축물 3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 안건상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합 원인 입증 책임을 현행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당 지도부에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법제정에 힘을 쏟았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선고지에 오르며 정치적으로 무게감 있는 행보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해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선관위원장이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지난 해 4월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국회안건조정위원회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 이상 진척은 없었다. 유 의원은 21대 회기 중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명 ‘만나이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갑)은 지난 해 2월 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의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내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