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中직구, 마냥 풀어놓지 못하는 이유

"같은 상품도 네이버·쿠팡에서는 알리보다 최소 6배 이상 비싸다. 몇 배나 비싸게 사라는 건가. 소비자들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놀이 용품을 구매한 한 20대 소비자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사태'에 쏟아냈던 불만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직구 상품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를 발표했다가 '우리를 호구로 아느냐'는 분노에 데어 사흘 만에 거둬들였다.

그러나 지금의 '직구 범람 시대'에 비춰보면 직구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적절한 규제는 늦출 수 없는 과제였다. 직접 먹고 입고 바르는 물건에 유해물질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데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눙치고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특히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이런 제품에 섣불리 손이 갈 리가 없다. 2014년 1조6471억원 수준이던 국내 직구 시장은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지난해 6조7567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규제도 촘촘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충분한 배경 설명 없이 '일단 차단하라'는 식의 정부의 납작하고 투박한 대응이었다. 문제가 된 KC 인증과 관련해서도 매우 민감한 일이라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덮고 넘어간 것은 늦기 전에 대응하고 보자는 조급함에서 비롯됐다.

높은 반중 정서에 기대 덜컥 규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배경을 설명하고 당위성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에 직구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맥없이 사그라들어서는 곤란하다. 여기에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포함된다. 소비자들도 이를 단순히 소비자 권익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서비스 저가 공세로 시장을 독과점한 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며 소비자를 농락하는 일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박홍주 컨슈머마켓부 hongju@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