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거짓말”

국민의힘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는 것 이해 안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제안한 것을 두고 “명분쌓기”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틀렸다.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부담을 고려한 종합적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은 전국민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SNS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들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치 공세에 연금 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진전시키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안으로 44%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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