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선자들 “윤 대통령 거부 법안, 22대서 빠르게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민생·개혁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71명 전원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한 1박2일의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개혁 입법 추진’ ‘당원 중심 정당’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나라의 미래가 더는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채 상병 특검법 등 10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일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또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며 ‘당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당선자들은 토론에서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분임 토의 결과 브리핑에서 “검사, 장관 등에 대해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 쪽 인사 (국회)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등 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선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현재 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국정조사 추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예산/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