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농업기술원서 스마트농업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3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부담 ▲신품종·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온·습도 등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한 시설) 입지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23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부담 ▲신품종·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온·습도 등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한 시설) 입지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 관련 현행 법령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로의 포장, 온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규제를 하고 있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장비·기계를 농업에 활용해 자동화하기 위해선 규제의 선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스마트농업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성장이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뒤처지지 않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성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호텔리어로 인생 2막 시작
- 신봉선 "몸무게 40㎏대로 빠졌다고 한 적 없어" 당황
- 송지효 "김종국, 여자친구 있는 것 같다…웃음 많아져"
- 유재석 "아들 지갑에 손댔다…아내 경은이도 몰라"
- '사업가♥' 아유미, 결혼 2년만 득녀 "행복하게 살자"
- "숨겨진 친동생 있다"…이상민, 출생의 비밀 충격
- '사기 의혹' 유재환 근황…"정신병원 입원치료 결정"
- 48세 백지영, 핫핑크 파격 비키니…치명 섹시美
- 이정현 44세에 둘째 임신 "너무 좋다…11월 출산"
- 티아라 출신 아름 "前남친, 전과자였다…출소 한달 뒤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