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지참하세요"···회생법원, 한계채무자 도산절차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가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맞춰 신용정보원과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만으로 신용정보 조회해 맞춤형 상담서비스 내달 시행
대법원, 채무자가 신용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 의결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가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맞춰 신용정보원과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한계채무자들의 재무상황에 맞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들을 위한 맞춤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및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부채내역 및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상담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 제시하더라도 한 번에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적합한 도산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자취방 찾아와 돈 뺏거나 폭행”… 김호중 학폭에 졸업장 포기한 음악 기대주
- 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밝혀졌다…‘급성알코올중독’ 얼마나 위험한가 보니
- '저게 대체 뭐지?'…부산 터널 위 ‘꾀끼깡꼴끈’ 괴문자 정체는
- 공포에 떠는 여군에 “예쁜데”…하마스 무장대원이 저지른 만행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장애'…징역 50년→27년 감형된 이유
- '평생 A씨의 여자로'…아내 몸에 '복종 문신' 새긴 남편 사건의 전말
- [영상]43초만에…에르메스 가방 24억어치 챙겨 달아난 2인조 도둑
- '20억 로또청약' 가능할까…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 향배는
- 10대 소년 ‘이것’ 압수 당하자…부모와 여동생 살해
- 김호중, 이번엔 ‘학폭 의혹’… “인사 안했다고 30분간 무차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