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표 확신” “10표 이상”…與 ‘채상병 특검법’ 이탈 어느 쪽일까

지도부 ‘당론 추진’ 표 단속 속 당내 이탈 규모 전망 제각각
김웅 “이미 5명 찬성 밝혀와”…조정훈 “1~2명에 100원 건다”
총선 고배 58명 중 상당수 막판 고심 중…“무기명 무시 못 해”
‘민주 독주 차단’ 여론도…이상민‧조해진 “이번엔 반대…이탈 미미할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최종 이탈 규모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이 특검 찬성으로 기울어 있는 데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10표 이상은 거뜬히 나올 거란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일단'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23일 현재 기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3명에 그친다. 다만 아직 확인 안 된 이들 중 '찬성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도부는 특검법 부결 당론을 확정짓기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 전망은 적게 1~2표에서 10표 이상까지 분분하다. 대표적으로 김웅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재표결 당일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수 있다"며 "직접 찬성 입장을 확인한 의원만 저를 포함해 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 역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웅 의원 정도 예상에 동의한다"며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찬성한 3명 외에) 한두 명 정도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까지 보내며 설득전에 나서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원 7~8명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과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무기명‧낙선자가 변수? "尹정부 아직 3년 남았는데?"

일각에선 특검법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이번 총선 낙선‧낙천자가 절반에 달하는 58명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2일 첫 표결 때와 달리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찬반 가운데서 고민 중인 이들이 '소신 투표'를 하게 하는 동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힘 내에선 당론에서 크게 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이탈표가 17표 이상은커녕 한 자릿수에 그칠 거란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재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지을 예정인 만큼, 표심을 고민하던 이들 상당수가 막판 의총을 거치며 당론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라며 부결을 확신했다. 그는 김웅 의원의 '10표설' 주장에 대해서도 "안 나오는 데 100원 걸 수 있다"며 "1~2표 남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는 낙선자들이 찬성 투표를 할 거란 전망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 남았고 향후 내각이나 공공기관장 등으로 갈 가능성도 살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엔 동의, 민주당 특검법엔 반대"

국민의힘 내에선 채상병 특검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이번 특검법은 막아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 자체에 대해선 꾸준히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28일 재표결에선 분명하게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내용'과 '방식'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일단 특검법안 내용면에서 수긍할 수 없는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실 내용보다 중요한 건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여야 간 합의가 필수이며 역사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해왔다. 그래야 특검의 권력 수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석에서 우위에 있다고 여당 내 일부 이탈표만 긁어모아 '일단'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생각은 특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 지도부의 특검법 부결 '당론' 추진을 두고 "입틀막"이라며 공개 비판한 조해진 의원도 "특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이번엔 반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법안 중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이른바 '독소 조항'이 제거될 경우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하게 대응해 국민의 약 70%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 자체를 계속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독소 조항들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빼고 다시 합의해 추진한다면 저도 기꺼이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의 당론 추진을 반대한 것에 대해선 "소수 의견을 묵살시키는 비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민주당을 향해 '왜 국회 소수 의견들을 묵살하느냐'고 지적해왔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로남불"이라며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당내 소수 의견이 있으면 그들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당론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 모두 28일 당내 이탈표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특검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들 중 지금의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22대 국회서 제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룰 것"라며 10표 미만으로 전망했다. 조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고자 하는 의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의중을 드러냈을 것"이라며 "이미 공개 찬성한 세 분 외에는 아마 거의 추가 이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