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연금개혁 또 거짓말”…민주당 “영수회담 용의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결단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며,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다른 글을 통해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수치는 5월 10일 전에도 민주당 김성주 간사에게 대면 제의를 한 바 있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소득대체율 1~2% 차이로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슨 헛소리이냐. 그럼 그 1~2% 차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배준영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보실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영수회담 용의 있어"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성주 "여당이 다시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한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최근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한 말 때문에 특위의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이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던 비공식 제안을 다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도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안으로 고려된 것인데, 여당이 다시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는 합의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합의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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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