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과 ‘투쟁’…조국 저서로 본 조국의 ‘사회권 강화’의 핵심 키워드

조국,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서문에서 ‘사회권 제도화’를 새 시대정신으로 강조
“‘복지는 극빈층용 정책’ 관념 바꿔야…다수가 승자 되는 법·제도 필요“ 역설
“복지국가 지름길? 육아·교육 등 시민 부담 줄여 ‘사회 임금’ 증대해야” 주창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등 선명한 기치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최근 '사회권 선진국' 공약도 앞세우며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이미 교수 재직 시절부터 시민들이 본인들의 '사회권'을 지키기 위해 '각성',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리고 정치권도 사회권 보장을 위한 경쟁에 협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 대표의 논리와 구상은 그가 2017년 책임 편집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저서에 녹아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오른쪽은 그가 2017년 책임 편집한 저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연합뉴스·경인문화사

"한국은 복지·사회권 저개발 국가…사회권 관념 바꿔야"

조 대표는 2017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임) 재직 시절 '사회권 보장' 관련 심포지움에서 동료 교수들과 나눈 논의 내용들을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책으로 책임 편집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는 편집자 서문을 통해 '사회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먼저 조 대표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생각되는 사회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시민이 육아·교육·주택·의료 등에서 기본적 보장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어렵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 선택을 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하거나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 앞에서도 침묵하거나 굴종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시민들의 '사회권 인식'에 대해선 "다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보 진영을 향해서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어떤 운동을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경제력이 충분히 복지국가를 실현할 '물적 토대'가 갖춰져 있음에도 복지 지표가 정체돼있다며 "한국은 '복지 저개발', '사회권 저개발' 국가라 불러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사회권에 대한 '관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복지는 따로 노는 사이가 됐다"며 "복지는 경제성장을 하고 난 후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정책, 극빈층을 위한 최저선의 생활 보장 정책 정도로 이해됐다. 사회권은 육아·교육·주택·의료 등에 대한 최소 기준으로 위치가 지워졌던 것"이라며 "이러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권 보장이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놓았다. 조 대표는 "국가가 사회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부담을 시민의 가족과 친구, 지역공동체 등이 져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사회가 운영되면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고 '짐승 같은 생활'을 살아야 하는 시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거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권 보장 위해 정부도 노력, 시민은 '권리 위한 투쟁'"

조 대표는 '권리 보장' 수준이 높아지려면 '시민들의 각성'과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권리는 국가가 시민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니다"라며 "시민은 자신과 가족이 더 많이 일해서 '시장 임금'을 최대 확보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겠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수가 독식하는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해서도 "다수가 승자가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체제에선 승자가 된 경우에도 다음 세대에서 새로운 경쟁에 불필요하게 돌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육아·교육·주택·의료 등에서 시민 개인의 부담을 줄여 '사회 임금'을 증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사회권 보장'을 위해선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시민은 각종 방식으로 정부에 사회권 보장 노력을 행하라고 압박할 권리가 있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당부했다. 특히 '6·10 민주항쟁' 등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한 기억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권은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된 상황에서의 법률적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유엔 국제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사항(▲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공무원의 노조 가입권과 파업권 제한 규정 삭제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시 대책 마련 ▲빈곤 퇴치 전략을 위한 예산 배정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 등)을 수용하고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사회권 보장을 위한 경쟁'에 협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당선인 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권 강화' 기조, 조국당 강령에선 어떻게 구현?

이 같은 조 대표의 기조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 만든 강령에도 녹아있다. 조 대표는 강령의 서문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해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 투자 환경' 조성 ▲예산 편성과 사용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 개혁' ▲기회균등 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별 등록금·장학제'와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청년 고용·주거·양육·부양의 부담을 줄여 육아친화사업 만들기 등을 포함한 '8대 강령'을 내세웠다.

여기에 조 대표는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등을 넣은 '개헌'도 함께 제안했다.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에는 모든 국민이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양육 관련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등이 담겼다. 그는 17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