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내 농업지역 130만여㎡ 해제 추진

이상일 시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속도 중요"
내달 농업농촌정책심의 진행 후 농식품부 해제 승인될 듯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농업진흥지역 130만여㎡를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해제키로 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로,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평)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용인시는 5월22일 경기도에 해당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농업진흥구역 110.4㏊, 보호구역 19.9㏊)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4월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다.

용인시는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용인시의 국가산단 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에 따라, 6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조성한다. 150여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도 입주할 계획이다. 2026년 기반공사,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