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발표 "시간이 곧 보조금…인프라 신속구축"(종합2보)

반도체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반도체, 총력전…국가가 확실히 뒷받침"
"클러스터 '전기·용수·도로' 빠른 속도로"
국토부 '착공 기간 절반'에 "설득력 있다"
"세액 공제로 세수 늘면 더 두터운 복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9일 대만 지진 사태로 열린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 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만든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지원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익 확대와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23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3. jtk@newsis.com

윤 대통령은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획기적 방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 같은 선도기업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 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토지 보상 등 작업을 거쳐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함으로써 기업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정원제(산업체가 채용을 전제로 맞춤형 교육을 의뢰할 경우 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제도)' 등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박상우 장관의 발표를 언급하고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photo1006@newsis.com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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