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라린 ‘IMF 사태’의 추억…연금 위기 방치하면 더 센 위기 찾아올지도

[WEEKLY BIZ] [Weekly Note] 예정된 위기 외면한 대가, 언젠가 혹독하게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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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져 IMF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온다’는데 국제, 통화, 기금이라는 단어처럼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실직으로 내몰렸고, 형편이 어려워진 친구들이 많았다는 걸 안 건 한참 후의 일입니다. IMF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1997년 IMF 구제 금융 신청 이듬해인 1998년 진행된 금 모으기 운동 접수 사진/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그래서인지 IMF 인사들을 인터뷰할 때 ‘한국 경제는 괜찮아 보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지난해 인터뷰한 대니얼 리 경제 전망 담당 총괄 수석이나 최근 화상으로 만난 기타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재정이 무너지면 결국 정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연금 위기는 해외 전문가들이 인터뷰 때마다 지적하는 한국의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연금 고갈을 막을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보조금)을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결국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라,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더 지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가 멀리 있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눈앞의 ‘표’를 뛰어넘는, 먼 미래를 고민하는 당국자와 정치인을 기대하면 과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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