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의 AI 데이터 구축·개방·품질관리 사업 부실"

감사원 [자료사진]

정부의 AI 데이터 구축과 개방, 품질 관리 사업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AI 데이터 사업 전담 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애초 목표와 다르게 AI 데이터를 적게 구축하거나, 오랜 기간 개방하지 않고 방치해, 2020년과 2021년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 가운데 122종, 사업비로는 약 1천148억 원 규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인 한 업체가 축산 농가의 가축 행동 영상을 이용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14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진흥원에 주의 통보조처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2020년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시행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 체계를 마련해, 관련 예산을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2조 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AI 데이터 부실 등 미비점이 있어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안인증한 9개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센터가 주센터 수준의 장비를 재해복구센터에는 갖추지 않아, 재해 발생 시 복구에 오랜 기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40개 기관의 296개 업무 시스템을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센터 등에 이관했지만, 이 가운데 37개 기관의 257개, 전체의 87% 업무 시스템은 주센터에만 백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는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중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는 각 기관이 DR센터 등의 원격지에 백업 체계를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108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