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9389자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를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대폭 확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70자를 새로 추가…6월 11일부터 시행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가능
"국민 성명권 충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를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대폭 확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최대 폭의 확대다.
지난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신설됐다.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人名)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 해소 목적에서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의 경우도 사용한자 3500자, 일본은 2999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한자 중에는 汩(골), 䬈(태), 㖀(률) 등이 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해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진양곤 HLB 회장 “간암 세부적응증으로 글로벌 3상 추가 준비…연내 윤곽”
- [단독]“치킨 이어 족발도 오르나”...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
- "나쁘다" 분노한 강형욱, '강조되고 반복되는' 논란엔 왜?
- ‘폐업 수순’ 보듬컴퍼니 국민연금 살펴보니...매달 직원 줄였다
- "뉴진스, 멕시코 90년대 걸그룹 표절 의혹"…'진스' 멤버가 보인 반응
-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 수술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그 이유는?
- 7년전 죽은 줄 알았던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
- "싸다고 샀더니 손해다" 주부들도 돌변…요즘 마트에선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