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 해산 승인… “공공돌봄 책임 다할 것”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2일 서사원은 법인 이사회를 열어 출석이사 8명 중 6명의 가결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저지와 공공돌봄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관련 이사회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필요한 공공 돌봄기능은 유지·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공공 돌봄 서비스의 혁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와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민간이 수익성이나 중증도 등의 사유로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 지원 확대 방안,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선도·지원 방안,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최우수(A등급) 이상의 기관에 우선 연계한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7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서사원 종사자의 재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시립노인요양시설과 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 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시의회와 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서사원 설립부터 올해까지 시 예산 830억원이 투입됐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