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구글 임원에 '책상 쾅' 의혹에 "기행에 국격 추락"

류희림 미국출장·구글 본사 미팅 후 구글코리아 방심위 항의성 방문
민주당 "궁색한 처지 모면해 보려다 망신 자초"… "류희림 해촉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마컴 에릭슨 구글 대외정책 부사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미국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이 '불법 콘텐츠 신속차단 약속'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류 위원장의 해촉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이) 안으로는 '입틀막 제재'로 언론 자유를 추락시키고, 밖으로는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행으로 국격을 추락시켰다”며 국회에서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으로 출국해 구글 본사와 미팅을 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구글이)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위 안팎에서 '구글이 약속했다'는 대목에 진위 논란이 일었다.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현장 인원들은 구글로부터 'promise'(약속) 단어를 들은 반면 구글 측은 신속 조치 등 특정 콘텐츠를 별도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21일 방심위를 방문해 류 위원장이 미팅 당시 사전 협의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구글 본사의 유감 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류 위원장이 구글과의 미팅에서 책상을 쾅 치는 등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더 이상 언론장악 흥신소로 전락한 방심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출장에 대한 적정성, 제재 남발, 소송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청부 민원, 입틀막 심의 등 류 위원장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어림없다.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오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 역시 23일 브리핑에서 “언론 보복도 모자라 나라 망신시키는 류 위원장은 해촉만이 답”이라며 “류 위원장이 성과는커녕 논란만 불러일으키며 앞으로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의 협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이 류 위원장의 행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말 하지 말고 당장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방심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호협의 내용과 결과는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도출된 것이다. 일방에서 근거도 불명확한 내용으로 사실을 오인케 하는 주장을 펼치고, 일부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미국 출장에서 만난 기관들과의 상호 존중, 신뢰 관계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은 이를 양지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