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공공돌봄’ 맡아 온 서사원, 5년 만에 결국 해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돌봄노동자-시민사회 결의대회’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 철회 및 공공돌봄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 지역의 공공돌봄을 맡아 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설립 5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서울시는 ‘공공돌봄 강화위원회’(가칭)를 꾸려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초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학계와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서울시의회·보건복지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인 위원회는 민간 영역에서 수익성, 중증도 등 사유로 기피하는 돌봄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지원, 종사자의 권익 보호 대책도 다룬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2024년 8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됐으나 향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서사원 서비스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에 따른 대상자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7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사원 소속 종사자의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시립노인요양시설과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3월 설립된 서사원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월급제로 채용하는 등 노동자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 대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등에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방만 운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3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한편 서울 공공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컸으나 결국 시의회는 지난달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로 넘어 온 후 서사원 노사가 교섭을 진행해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받았으나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서사원은 전날 법인 이사회를 개최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을 의결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