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100억 들인 정부 AI 데이터 사업 관리 부실"

가축 행동 영상 데이터 구축 과제 수행 업체, 사업비 38억 중 14억원 횡령도

연합뉴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1300여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AI 데이터사업'의 데이터가 관리 부실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비 횡령 등 23건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 사항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시행해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2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구축한 데이터 360종 중 122종이 품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비는 모두 1148억에 달한다.

감사원은 특히 '자율주행버스 개발 노선 주행 이미지' 등 32종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이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진흥원이 최대 2년까지 대외에 공개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사업비 횡령 건도 이번에 적발됐다. 소, 돼지 등의 가축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가축 행동 영상' 데이터 구축 과제를 수행한 업체 대표는 장인 등과 공모해 사업 대상 농가에 줘야 할 데이터 수집비 등 사업비 38억 원 가운데 13억 9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 대표는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CCTV 설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이를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시 주요 장비 일부가 DR센터에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복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센터에 대해 화재 등 발생 시 복구하기 위한 재해복구센터 장비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민간기업에 주요 장비 이중화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일부 장비만을 보유했고,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도 원격지 백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클라우드센터의 주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도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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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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