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24일 ‘규제법' 관련 학술대회

레그테크 등장 배경 및 활용 현황, 한계 등 집중 고찰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 광화문 회의실 by 필원에서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규제법 이론의 발전과 전망’이다. 규제법이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현대 규제법 이론의 배경으로서 반성적 법의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 관련 행사 포스터.

2부에서는 ‘원리기반규제의 의미와 영향’, ‘리스크 기반 규제와 증거기반 규제의 현황과 전망’,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우미형 충남대 교수, 김재선 동국대 교수,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발제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신성장 4.0 전략 -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 중이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