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해야… 영수회담 개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임기가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며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 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느냐.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선발한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는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무산됐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성사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없다”며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거짓말로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