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1대서 필요…정부·여당 결단하면 28일 처리"

李 '원포인트' "여야 영수회담"까지 제안
연금특위 野 간사 김성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정부가 고려한 대안"
與 간사 유경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정부·여당 안 아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낸다면 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특검(특별검사)법안 때문에 여야가 세게 대치하는 국면이지만 노후와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개혁만은 반드시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실려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있던 보험료율 부분에 대해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여도 재정 안정을 이루려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이 "정부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사실상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는 것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가 정쟁 없이 전문가 논의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에 들어간 '모범적 사례'라며, "22대 국회에서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21대 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안은 지난 7일 밝혔 듯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인데, 이날 이 대표와 김 의원이 민주당안을 주장하면서 마치 정부안인 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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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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