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 정부 논의 개시‥"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만나 노동법원 설치의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노동법원 관련한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교착상태인 노사정 대화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최근 노동당국에 장시간 근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진정을 한 것과 관련해 "수련병원 리스트를 확인해서 제기된 진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1067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