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유럽? 유럽 3개국 ‘팔 국가 인정’ 선언 파장은

이스라엘, 가자 전쟁으로 국제사회서 고립 심화
“상징적 인정일 뿐, 정치적 해법 아냐” 평가절하도
유럽 경고음 커지지만…“이스라엘에 영향 없을 듯”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 등 유럽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고립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스라엘의 주요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였던 유럽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선언이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등 3개국 총리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골란고원, 시나이반도 일부를 점령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가자지구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이 유럽의 이스라엘 지지 기조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고강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동정적이었던 유럽 내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3개국 외에도 스웨덴을 필두로 유럽 9개국이 그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왔다. 당장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곳은 139개국에 달한다. 다만 이들 국가들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스라엘이 각각 점령·봉쇄해온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등 민감한 영토 문제에 대해선 진전된 입장도, 해법도 없었다.

NYT는 이번 3개국 선언이 유럽연합(EU)의 전체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으나,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EU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내기 위해선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NYT는 “더 많은 EU 국가가 이런 입장을 따른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주요 균형추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유럽과 이스라엘의 균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인’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사자 간 직접적인 협상을 통하는 것뿐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도 이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상징적인 인정’이 아닌,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국가 인정만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전 세계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3국 발표를 평가절하했다.

미국과 독일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지원국으로, 이스라엘은 2019~2023년 전체 수입 무기의 69%를 미국에서, 30%를 독일에서 사들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한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배급받은 식량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에 더욱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지만, 3개국 선언과 같은 정치적 제스처가 이스라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 CNN은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압력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압박이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3국의 발표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정치적·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유럽은 그간 중동 문제에 있어 미국의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고 현실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랍의 봄’ 여파로 유럽에 중동 출신 이민자가 대거 유입될 때까지 중동 문제는 유럽의 큰 외교적 관심사도 화두도 아니었다.

3국의 발표가 EU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27개 회원국이 단일대오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입장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 BBC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칙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며 “국경과 수도는 어디로 해야 할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국가 인정’에 수반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체로 국가 인정 선언은 상징적 몸짓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