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미 하원, 2025 국방수권법 초안 공개

국방수권법 초안에 “2만8500명 수준 유지” 포함

21일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에서 치누크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문제로 다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다시 들어갔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인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내용과 같다.

주한미군 규모를 다시 명시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보도된 ‘타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고 발언한 가운데 마련됐다. 그는 한국에 주한미군 4만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숫자를 과장하면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그가 11월 대선으로 재집권하면 전처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흘리면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숫자가 명시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마련된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 이 법이 다루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문구만 들어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