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법원 설치' 논의 시작..."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관계부처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3일) 고용노동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만나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일정과 방향, 원칙에 대해 논의한 거로 안다며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이 발의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원은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해 왔으며,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지난 여러 정권에서 설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체불임금 등 노동자들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하며 임기 중에 관련 법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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