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내일 구속심사 앞둔 김호중…"기각 시 무대 오를 것"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씨 측이 내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심사는 내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김 씨의 운명을 가를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훈련사로 유명세를 얻은 강형욱 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 씨의 소속사 측이 이미 잡혀 있는 오늘, 내일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영장 심사 날짜를 미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해외 출연자가 입국한 상황인 만큼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질문 1-1> 불구속 피의자가 연기 심사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2> 그렇다면 예정대로 내일 낮 12시쯤 심문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김호중씨는 12시 전에 법원에 출석한 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2-1>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경우 워낙 사례에 따라 소요 시간에도 차이가 큰데요. 김 씨의 경우에는 얼마나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2> 김 씨 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내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곧장 무대에 오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김 씨가 구속되면 당연히 공연에 나설 수 없을 것이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결정이 늦게 나면 공연은 사실상 무산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3> 내일 김호중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이 15분씩 시간차를 두고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피의자 3명이 따로 심사를 받는 것이 좀 이례적인 경우인가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밤 8시에 김 씨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임에도 김 씨는 일단 오늘 그리고 내일도 되는대로 공연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 씨 측이 이렇게까지 공연을 강행하는 건 왜 그러는 건가요?

<질문 4-1> 그런데 내일 공연의 경우, 만약 강행을 했다가, 김 씨가 구속되기라도 한다면 팬들이 떠안게 될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 건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그렇다면, 김 씨는 과연 내일 어떤 운명을 맡게 될지 여러 법적 쟁점들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상죄와 도주 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내일 구속심사에서도 이 혐의에 대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등장을 할까요?

<질문 5-1> 위험 운전치상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경찰 측이 어떤 증거들을 확보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김호중 씨 측은 경찰 진술에서 사고 당일 "소주 10잔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주량이 과연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김 씨 측은 또 어떤 증거로 다툴 것인지가 의문인데요?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김 씨가 경찰에 진술한 소주 10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질문 7> 또 한 가지 김 씨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은 혐의가 바로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에게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는 김 씨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폐기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8> 또 한 가지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김호중 씨 측은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구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질문 9> 다음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에 대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직원들의 새로운 폭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 동물 학대를 했다는 등의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의 논란들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0> 논란이 점차 확산하자,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질문 11> 강형욱 씨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강 씨가 운영해온 회사가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폐업을 하게 되면,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12> 끝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VIP 격노설'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이외 다른 해병대 간부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진술인가요?

<질문 12-1> 특히 박정훈 전 단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공수처가 진술만 확보한 게 아니라, 관련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녹취 파일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춘 증거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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