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조원 시대 임박“ 시흥시의회 국힘, 지방채 발행 반대

944억 지방채 발행안은 시의회 통과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이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심히 훼손,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께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수기자

 

“시흥시 빚 1조원 시대 임박! 임병택 시장 ‘빚내서 쓰고보자.’“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심히 훼손,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께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흥시의 무분별한 축제 개최, 계획없는 사업 실행, 대규모 건축사업 등으로 내부거래 차입금 2천137억원, 예정된 지방채 2천억원 및 도시공사 공사채 1천320억원 등을 합한 총 5천457억원은 우리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초 시가 제출한 2천억원은 시흥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944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에서 제출한 최초 동의안과 수정안에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조차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 수혜도 등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주민 여론과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민 동의를 우선하여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44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9대7로 통과시켰다. 시흥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원 8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