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한 부부도 결혼 당시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84년 2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