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국가예산 5% R&D에 투입하는 1호 법안 준비 완료"

임기 시작하면 바로 제출…"기재부도 과기자문회의 결정 예산 깎을 땐 국회 견제 받아야"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1호 법안으로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국가예산목표제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주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 명실상부한 과학강국 수도 유성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지역구민들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황 당선인의 요즘 하루 일과는 시간과의 전쟁이다. 월, 수, 금 사흘은 서울 당사로 출근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화, 목 이틀은 대전서 지역구 활동과 초청행사 참석, 법안 만드는 작업 등에 여념이 없다.

황정아 더불아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사진=황정아 당선인실)

황 당선인은 "윤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 R&D 시스템을 복원하는 첫걸음이 R&D 예산 복원"이라며 "제1호 법안의 구체적인 문안이 마무리됐고, 국회 임기가 시작 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D 예산 복원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지원한 만큼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당선인은 예산에 대한 입장을 이어갔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황 당선인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사태의 경우도 이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끝난 내용까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뒤집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역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인이 유성구을 행사장에서 당선 감사 인사를 했다.(사진=황정아 당선인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재부가 ‘상왕’처럼 R&D 예산을 깎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려면 국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주청은 호랑이 그리랬더니, 고양이 그림 내놔"

황 당선인은 우주 전문가답게 최근 우주청 인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다.

"누가 기관장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황 당선인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한국판 NASA(항공우주국)를 만들고자 했는데, 현재는 단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이 돼버렸다"며 " 호랑이를 그리랬는데, 고양이를 그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황 당선인은 "우주청이 사천에 설치되면서, 과기정통부 우주 분야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전직을 포기하고 있고, 항우연·천문연 연구인력 지원자들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주청 전문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진단했다.

"우주청 기능은 연구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지원으로 나뉘는데, 연구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원래 대전에서 하고 있던 역할입니다. 이를 반강제적으로 사천으로 옮기니 일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인 행사장 참석 모습.(사진=황정아 당선인실)

황 당선인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본부를 신설해 대전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인 우주항공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D 예산 추경 편성 요구 대통령이 단칼에 거부"

출연연 인건비 확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현재 출연연 현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R&D 예산 복원입니다. 최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요청한 R&D예산 추경마저 대통령이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인건비가 없어 해외로 쫓겨나듯 떠나고,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겼는데 고통을 더 감내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황 당선인은 "대한민국 미래의 근간이자 산업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PBS(연구성과중심제)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 환원 등 현장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현장 중심의 과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장 연구자인 제가 이를 반드시 고쳐 나갈 것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이 권력자 말 한 마디에 좌우되지 못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꺼내놨다.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산업과 지역을 융합하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육성책을 제시했다.

유성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태동하는 벤처·스타트업 혁신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과제로 혁신벤처투자은행(가칭) 설립과  출연연 연계 ‘벤처사관학교(가칭)’도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