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026까지 등기수수료 면제받는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내달부터 2026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천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앞서 작년 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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