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안 21대서 처리”...與는 “22대서 하자”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막판에 이견을 드러내며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소득대체율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가운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 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치 공세에 연금 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인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 노후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비난받아왔지만, 이번 연금개혁에서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국회의 존재 이유와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