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해산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2일 서사원은 법인 이사회를 열어 출석이사 8명 중 6명의 가결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필요한 공공 돌봄기능은 유지·강화하기 위해 6월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공공 돌봄 서비스의 혁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민간이 수익성이나 중증도 등의 사유로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 지원 확대 방안,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선도·지원 방안,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A등급 이상의 기관에 우선 연계할 계획이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7개소)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사원 직원들의 재취업도 돕는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동시에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 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서사원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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