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 두 달 앞으로…"위기임산부 지원체계 자리잡아야"

[EBS 뉴스12]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가 2천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죠.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유기와 학대 위협에 노출된 만큼, 올해부터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신분을 안 밝히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도입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무엇보다 위기임산부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딸을 낳은 상아 씨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산후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인터뷰: 박상아 미혼 양육자

"원가족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내가 젖을 먹이지도 못해, 하다못해 핸드폰도 끊겼어…(베이비박스에)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 막 기왕이면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는 좋은 데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마음을 돌려 딸을 키우기로 마음 먹었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위기가 찾아 왔습니다. 

인터뷰: 박상아 미혼 양육자

"국가가 먼저 손을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보호해 줘야 하는 게 국가인데 국가가 우선 제일 멀어요."

지난해 수원,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드러나고,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경찰의 전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미등록 아동들이 적어도 2천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회는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할 수 있게 한 '보호출산제'를 연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

하지만, 익명 출산이 가능한 상황을 이용한 영아 유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체계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이유입니다.

인터뷰: 강영실 원장 / 애란원

"첫 상담할 때 양육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한 50% 정도 됩니다. 지속적인 상담을 거치면서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요. 국가 제도, 양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이제 정보를 주고 또 이용도 해보고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과 일반 가구의 아동 빈곤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가 더 절실합니다.

인터뷰: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덴마크에서 임신 12주가 경과된, 30대 미만의 임산부인데 나를 부양해 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 나라에서 242만 원의 생활 보조금을 줘요. 그럼 어떻게든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도입을 앞두고 구체적 상담 지침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