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투자' AI 데이터 구축, 저품질에 업체 횡령…클라우드센터 재해취약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일부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민간업체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센터들은 주센터 수준의 장비를 재해복구(DR) 센터에 갖추지 않아 재해 발생 시 복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 원격지 백업체계 미비로 유사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각 기관에 주의요구와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 AI 바우처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진해 왔다.

AI 데이터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의 AI 데이터구축 및 AI 플랫폼에 적재 여부, 적재된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외에 개방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협약에 따른 당초 목표와 다르게 AI 데이터를 과소 구축하거나, AI 플랫폼에 장기간 적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CCTV 교통영상(시내도로)' 등 33종의 데이터(정부출연금 610억 원)는 수행기관이 일부 데이터를 6~26개월 적재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했다.

사업수행기관이 적재한 AI 데이터를 대외에 개방해 필요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장기간 개방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일례로 '자율주행버스 개발 노선 주행 이미지' 등 수행기관이 AI 플랫폼에 적재한 32종의 데이터(정부출연금 578.8억 원)의 경우 6~24개월 대외에 개방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 결과 2020~2021년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사업비 7020억 원) 가운데 AI 데이터 69종, AI 응용모델 또는 소스코드 41종, 저작도구 42종 계 122종(사업비 1148억 원)이 품질 등 당초 계획대로 구축·개방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수행기관이 구축한 데이터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품질검증 결과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AI 데이터 360종 중 168종(약 47%)이 당초 계획한 품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168종 중 데이터 품질보완 기한을 준수한 경우는 3종(1.8%)에 불과하고 13개 과제의 경우 360일 이상 지연됐다.

AI 데이터사업과 AI 바우처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용역비를 기준보다 과다 편성·집행한 A업체가 수행한 '가축행동영상과제' 점검에서는 13억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는 등 AI 데이터사업 관련 예산 중복청구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부 인증 9개 기업 공공용 민간클라우드센터의 주센터와 DR센터 간 주요 장비의 이중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주센터 수준의 장비를 DR센터에 갖추지 않았고 백업체계도 미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 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도 없어 유사시 서비스 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관리체계에서 누락돼 중복투자 등 비효율 우려도 제기됐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