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조 추진 의견 나와
조국혁신당도 기자회견서 "천문학적 국가 예산 낭비" 지적

다음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가 추진될지 관심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실시할 수 있어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주도로 강행이 가능하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워크숍 분임 토의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29표를 얻으며 유치에 실패하자, 국회 차원 국정조사 추진을 수차례 언급해 왔다.

국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12월 13일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명확한 상황 평가와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지 등에 대해 따로 조사하고 국민께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3특검 3국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12석은 얻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연일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도 결과는 29대 119 참패였다”며 “승패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왜 졌는지도 모를 만큼 무능하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소속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당선자도 의정활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할 일로 부산엑스포 국정조사를 꼽았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엑스포 개최국 발표를 앞두고 공관 12개 신설을 약속한 것 등 엑스포와 관련해 숨겨진 게 많아 이 부분을 국정조사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동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당 일각에선 국정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 유일 야당의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달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아직 백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산의 미래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이라 생각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유치활동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선 매주 본회의와 상임위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당선인들은 국회법에 따라 매주 월·화 상임위, 수·목 상임위 소위,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실질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와 소위는 매주 가동되어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여당으로 인해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