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이재명 피습 다룬 조선일보 방심위 출석… "언론탄압 우려"

문화일보 "콘텐츠, 여론시장에 평가받을 일이지 법적·행정적 대상? 적절치 않다"
방심위 해당없음 결정 냈지만… 윤성옥 위원 "언론 통제 비난받을 소지 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통신소위 심의대상에 오른 1월11일자 조선일보 영상. 사진=조선일보 유튜브 갈무리

▲통신소위 심의대상에 오른 2월13일자 문화일보 영상. 사진=문화일보 유튜브 갈무리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가 문제가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 의견진술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통신소위가 '사회혼란 야기' 조항을 근거로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를 시정요구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견진술 결과 해당없음 결정이 났지만, 통신소위가 신문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 진술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소위는 23일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콘텐츠 49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 중 38건에 대해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콘텐츠 11건은 현재 미유통 상태여서 각하 처리됐다. 해당없음 결정이 난 콘텐츠 중에는 조선일보·문화일보의 유튜브 채널 영상도 포함됐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1월11일자), <허민의 뉴스쇼>(2월13일자) 영상이다.

심의 안건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가짜뉴스”라 규정하고 제기한 민원들이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를 포함한 49건의 안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당시 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조선일보의 유튜브콘텐츠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광화문의 전현석 대표와 오남석 문화일보 디지털콘텐츠부장이 의견진술자로 참석했다. 신문사 관계자들이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간 방통심의위는 신문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조선일보·문화일보 관계자들은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언론사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전현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습격범이 긴급체포됐는데, 구속이라고 표현해서 심의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잘못 발언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게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건,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문제를 인지한 후 다음 방송에서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오남석 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출연자 발언이) 과한 표현이라고 지적한 걸로 이해하는데, 이 콘텐츠는 뉴스 해설과 논평”이라며 “발언이 과했다고 해도 여론시장에서 평가받을 일이지 법적·행정적 대상이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우석 위원은 “(사전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보니 납득이 된다”며 “매체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매체로 생각하는 듯하다. 매체 영향력이 있고 눈이 많으니, 정제된 뉴스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시정요구나 의견진술 자체가 언론 탄압으로 보이고, 언론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번 의견진술은 사례로 남는 것이고, 사회혼란 야기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석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의견진술에 응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해당없음을 결정하고,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선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황성욱 소위원장과 윤성옥·허연회 위원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해당없음 의견을 냈고, 다수결로 해당없음 결정이 나왔다.

조선일보·문화일보 의견진술은 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윤 위원은 이번 의견진술과 관련해 “소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중대한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고, 다수결로 결정해서 불필요한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성욱 소위원장은 “내가 다수 위원의 (시정요구·의견진술)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절차대로 한 건데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건지 말하라”며 “함부로 말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게 소위원장 역할”이라고 하자 황 소위원장은 “없는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향후 회의록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법적 문제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