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축소해서 이첩”…전 경북경찰청장 추가 고발

군인권센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사건 기록 위법 인계”
“경찰끼리 팔 안으로 굽어…경북경찰청, 수사외압의 한 축”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아무개 전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이어 "그사이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2월 인사에서 최 전 청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노 전 수사부장은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로 옮겼다"며 "경찰끼리 서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이들이 공모해 휘하의 경찰관들이 국방부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두 사람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최근 경북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은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 즉시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